
아동수당 18→13세로 공약 후퇴…재원 부담에 속도조절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까지 확대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18세 미만보다는 다소 축소됐다. 재원 부담에 한 걸음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아동수당이 저출산 정책으로써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지원 대상을 점차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18일 정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는 아동수당을 현재 만 8세 미만에게 지급하던 것을 매년 1년씩 점차적으로 늘려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 [김은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