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에서 허위 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해 법안 통과를 추진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허위사실 공표의 요건 가운데 '행위'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 [김건주]
“기후물가는 삶을 흔들고 있습니다. 거시적 기후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기후 전문가’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기후를 설명하면서 가장 강조한 말이다. 그는 이상 기후로 발생하는 ‘기... 2025-03-01 06:00 [임현범]
연금개혁 논의가 다시 안갯속에 빠졌다. 여야가 2차 국정협의회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회의가 무산되면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의 연금개혁 논의는 사실상 ‘일시 정지’ ... 2025-03-01 06:00 [권혜진]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2차 국정협의회 불발’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유감을 표시했다. 우 의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생과 경제 여건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 추... 2025-02-28 16:35 [임현범]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예정된 여야정 국정협의회 2차 회의 참석을 보류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위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임명을 미루고 있... 2025-02-28 15:29 [권혜진]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반도체특별법 패스트트랙’을 시간끌기용이라고 비판했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위험해도 양대노총의 눈치를 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했다고 질타했다. 권영세 국민의... 2025-02-28 14:49 [임현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은 2월 임시 국회 회기가 끝나더라도 다음 회기에서 반드시 상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ldqu... 2025-02-28 10:49 [권혜진]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는 등 ‘조기 대선’을 의식하고 있다. 정치권은 선거를 앞두거나 당의 위기에 전직 대통령을 만나 지지층을 결속해왔다. 권... 2025-02-28 06:00 [임현범]
더불어민주당은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여야정과 기업이 함께 하는 ‘통상대표단’ 파견과 ‘국가경제안보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민주당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친기... 2025-02-27 18:27 [권혜진]
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 이른바 ‘에너지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최종 확정됐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장 먼저 안건으로 오른 전력망확충법은 재석 215명 ... 2025-02-27 17:17 [김재민]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헌재)의 ‘마은혁 임명’ 심판 결론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 후 “(헌재의 심판... 2025-02-27 12:02 [임현범]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해 당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이 전 대통령은 소수라도 당내 단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27일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 2025-02-27 12:00 [임현범]
여야가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공언한 법안들이 내일(27일) 국회 본회의에 나란히 오른다. 다만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 2025-02-26 18:13 [권혜진]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언론인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구 의원에 대한 외압·성추행 등의 허위사실을 공포한 게 악의적이라고 지적했다. 대구지법... 2025-02-26 15:56 [임현범]
여야가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개혁특위) 설치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오는 28일 국정협의체 4자 회동에서 세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 2025-02-26 15:24 [권혜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이 먼저입니다’ 오픈런에도 공식 행보를 자제하고, 신중한 모습을 이어갔다. 친한계는 한 전 대표가 공식일정을 하지 않은 이유로 ‘동지애’를 꼽았다. 정치권에... 2025-02-26 15:22 [임현범]
‘정치브로커’ 명태균이 지인과 대화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배신자형이라고 비난한 음성녹취록이 공개됐다. 명씨는 오 시장이 울면서 자신에게 전화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2025-02-26 15:20 [임현범]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이 꿈의 암 치료로 불리는 카티(CAR-T) 세포 치료를 최근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카티 세포 치료는 환자의 체내에 있는 면역세포(T세포)가 암세포를 찾아 정확히 표적하는 방식이다. 체내 정상세포
국립암센터는 간담도췌장암센터 우상명·공선영·전중원 교수 연구팀이 췌장암 환자의 생존을 예측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 2종을 규명했다고 28일 밝혔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이 어렵고 치료 예후가 좋지 않은 난치성
골절 위험이 매우 큰 환자에게는 골형성 촉진제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현행 보험 급여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김범준 서울아산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23일 열린 제16차 대한골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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