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공언한 법안들이 내일(27일) 국회 본회의에 나란히 오른다. 다만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90여개의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대표적으로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에너지3법(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법)’이 27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해당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논의된 법안인 데다,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온 만큼 무리없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여야는 취약계층을 위해 통신비, 전기료 등 비금융채무를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서민금융법(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97건의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전망이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내일(27일)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97건의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민주당은 2월 국회 중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27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상법 개정안은 금융감독원장,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반대하는가”라며 “상법 개정안 통과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선진 자본시장으로 도약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사위는 이날 여당 반발 속 야당 단독으로 특검법을 처리했다. 또 야당은 명태균 특검법 또한 2월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국회의장실이 두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지는 미지수다. 의장실은 두 법안 상정 여부를 본회의 직전에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는 물론 정부까지 시급성을 강조한 연금 개혁은 2월 내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와 정부는 오는 28일 오후 3시 30분 국정협의회를 열고 모수 개혁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소득대체율을 40~45% 범위에서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