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논의가 다시 안갯속에 빠졌다. 여야가 2차 국정협의회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회의가 무산되면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의 연금개혁 논의는 사실상 ‘일시 정지’ 상태다. 여야는 당초 전날(28일) 2차 국정협의회에서 모수개혁 소득대체율(받는 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보이콧’으로 참석을 보류하면서 회의가 무산됐다.
정치권은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에는 공감하면서도 논의를 전혀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소득대체율을 두고 국민의힘은 43~44%, 민주당은 44~45%를 주장하며 이견을 전혀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두고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야와 정부는 지난달 27일 연금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했지만 이 또한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빈손으로 끝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소득대체율과 자동조정장치를 놓고 서로 한발씩 물러서 합의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만, 각 당의 의견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추가 논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연금개혁 논의가 진정되기 위해서는 지도부 차원의 합의가 필수적이지만 국정협의회가 언제 다시 열릴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기 전까지는 국정협의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진 정책위의장은 2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마은혁 미임명 위헌) 결정을 했는데도 최 대행은 아무 입장이 없다”며 “헌정 질서를 지키려고 하지 않는 사람하고 마주 앉아서 무슨 국정을 협의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대선 운동 기간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골든타임’ 내 신속 처리를 위해 연금개혁 중재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장은 27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양당이 협의를 잘 해서 민생의 관점에서 한 발씩 양보하는 안으로 절충점을 찾길 바란다”며 “그래도 안 되면 국회의장이 어떤 안을 던질까 하는 것은 한참 고민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가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또 국정협의회 무산에 따른 연금개혁 논의 방법을 두고도 여야 의견차가 커 중재안 제시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정협의회 무산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득대체율을 높이자는 것은 민주노총의 주장이다. 민주당이 소득대체율을 고집하는 것은 민주노총의 하수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연금개혁은 우리 세대의 역사적 과업이다. 계속해 국민 여론을 환기시켜 민주당의 태도를 바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연금개혁 문제는 상임위원회에서 합의로 통과시키면 된다. 지금 국정협의회에서 논의하려 했던 그 무엇도 여야 합의로 안 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양당은 국민연금 모수개혁 부분에서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데는 이견이 없는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