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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언론인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구 의원에 대한 외압·성추행 등의 허위사실을 공포한 게 악의적이라고 지적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재판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신문 기자 A·B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허위사실을 제보한 C씨도 500만원의 벌금을 받았다.
C씨는 22대 총선 과정에서 구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그는 구 의원이 지역 미스코리아 예선 심사위원 인선에 외압을 행사하고, 주식소유 문제로 수억원대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허위사실을 제보했다.
A씨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유흥업소에 들러 술판을 벌였다는 허위사실도 기사로 작성했다. 구미시의원에 특정한 여성을 공천했다는 보도도 했으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도 윤석열 대통령이 구 의원에게 ‘신구미대교’ 성과를 지적했다는 보도를 했으나 이는 사실과 맞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같은 기사가 구 의원 당선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했다. 피고인 A씨와 B씨, C씨의 공모관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작성된 기사 중 미스코리아 외압과 고등학교 시절 성추행 허위보도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허위사실이 다수 유권자에게 전달돼 구 의원이 본 피해와 정신적 고통이 클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