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개혁특위) 설치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오는 28일 국정협의체 4자 회동에서 세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연금특위 발족은 여야가 같이 한다”고 밝혔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구조개혁은 연금특위에서 하고, 모수개혁 관련 부분은 여야 간 의견 대립이 있어 국정협의회에서 좀 더 논의해 결론내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아직 모수개혁 부분을 논의하지 않았다”며 “국정 협의회에서 먼저 논의하고 거기서 합의가 되면 상임위에서 우선 처리할 수 있다. 만일 그렇게 안 된다면 연금특위로 넘길지 추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여야는 현재 국민연금 모수개혁 부분에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단계적 인상에는 이견이 없지만, 소득대체율은 국민의힘은 43~44%, 민주당은 44~45%를 주장하고 있어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양당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는 오는 28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첫 회의가 지난 20일 열린 이후 8일 만이다. 다만 두 번째 회의에는 양당 당 대표는 참석하지 않는다.
또 여야는 이날 기후·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윤리 특위 구성에도 합의했다. 윤리특위·기후특위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으며, APEC 특위·연금특위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한편 3월 임시국회는 다음 달 5일부터 열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