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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법복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법무부)
“예술·스포츠 강사 확대하고, 꿈의 오케스트라 지원하겠습니다.”(문화부)
14일 국무총리실 주재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학교폭력 대책 긴급 차관회의에서 각 부처가 내놓은 대책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는 경북 경산의 고등학교 1학년생이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지난 11일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열렸다.
정부는 우선 등굣길과 우범 우려 지역에 100만 화소급의 고화질 CCTV를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학교폭력 취약지역 학교의 CCTV는 전문 모니터링 요원이 있는 시군구 통합관제센터가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어 전체 학교의 32%에만 설치된 경비실을 2015년까지 전체학교의 86%로 확대하고 ‘일진’ 등 폭력서클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일부에서는 이날 논의된 대책들이 대부분 기존 대책을 보완하거나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각 부처가 내놓은 중장기 대책은 ‘면피성 대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실제 이날 회의에 앞서 배포된 보도자료를 보면 법무부는 학생자치법정을 실시하는 학교에 매뉴얼 및 법복을 지원하고 전문지도 강사를 확대하겠다는 안을 내놨고, 교과부는 교원 양성·연수 과정을 개선하고 교원 행정업무의 지속적 경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스포츠 강사를 확대하고 토요문화학교와 꿈의 오케스트라, 학교스포츠클럽 등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서로 때리고 죽이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데 법복을 더 주겠다거나 토요문화학교를 추가 지원하겠다는 안을 대책이라고 내놓다니, 코미디”라며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하고 현실성 있는 대책이 나오길 바란다”는 의견이 올라왔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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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는 경북 경산의 고등학교 1학년생이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지난 11일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열렸다.
정부는 우선 등굣길과 우범 우려 지역에 100만 화소급의 고화질 CCTV를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학교폭력 취약지역 학교의 CCTV는 전문 모니터링 요원이 있는 시군구 통합관제센터가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어 전체 학교의 32%에만 설치된 경비실을 2015년까지 전체학교의 86%로 확대하고 ‘일진’ 등 폭력서클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일부에서는 이날 논의된 대책들이 대부분 기존 대책을 보완하거나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각 부처가 내놓은 중장기 대책은 ‘면피성 대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실제 이날 회의에 앞서 배포된 보도자료를 보면 법무부는 학생자치법정을 실시하는 학교에 매뉴얼 및 법복을 지원하고 전문지도 강사를 확대하겠다는 안을 내놨고, 교과부는 교원 양성·연수 과정을 개선하고 교원 행정업무의 지속적 경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스포츠 강사를 확대하고 토요문화학교와 꿈의 오케스트라, 학교스포츠클럽 등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서로 때리고 죽이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데 법복을 더 주겠다거나 토요문화학교를 추가 지원하겠다는 안을 대책이라고 내놓다니, 코미디”라며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하고 현실성 있는 대책이 나오길 바란다”는 의견이 올라왔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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