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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민주당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제출 요구안’에 반대표를 던진 소속 의원들에게 경고장을 보냈다. 당론을 위배했다는 것인데 이를 두고 논쟁이 일어날 조짐이다.

5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본회의 표결 다음날인 지난 3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반대표를 행사한 의원들에 대해 서면 경고 결정을 내렸다. 당헌·당규상 강령 및 당론 위반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당 지도부는 즉각 각 해당 의원실에 전병헌 원내대표 명의의 서면경고장을 발송했다.

당시 김성곤 추미애 박지원 김승남 의원 등 4명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지도부는 국익 등을 들어 대화록 공개를 반대한 이들 의원의 소신 자체는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당 윤리위에 회부하지는 않았다.

직전 종합편성채널 출연금지 당론의 경우 일부 의원들의 출연에도 불구, 제재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당론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지난 4월 해제됐다.

지도부의 이번 조치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북방한계선) 발언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간 첨예하게 대치한 상황에서 단일대오를 유지하기 위한 집안 단속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당 일각에서는 과도한 당론 채택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권표를 던진 김영환 의원은 최근 “지도부가 헌법기관들을 당론으로 꼭꼭 묶고 포박해 재갈을 물렸다”는 내용의 개인 성명을 발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