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표단은 지난달 7일 오만 보건부를 방문해 최종 보고를 마치고 지난주까지 오만 보건부 관계자와 세부 보완작업을 거쳐 이번 주 중 최종 인쇄본 등을 오만측에 송부할 예정이다.
오만 건강보험 도입전략 컨설팅 프로젝트는 2013년 12월 양국 보건부간 협의를 통해 시작됐다. KMH가 주계약자, 건강보험공단연구팀 이규식 교수가 PI로 컨설팅 연구 과정을 총괄했다.
이 프로젝트는 크게 2단계로 진행됐다. 1단계 주요 연구내용은 오만 환경분석, 사회보험제도(SHI; Social Health Insurance) 도입을 위한 SWOT 분석, 제도 도입을 위한 기본 전략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2단계는 실질적인 구축 및 실행방안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오만은 현재 자국민을 대상으로 무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정부의 재정부담, 외국인 대상 의료보장제도 부재, 주변 GCC국가들의 건강보험제도 도입 등 국내외 환경변화로 새 건강보장제도의 도입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번 컨설팅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의 경험에 근거한 사회보험제도(SHI) 모델 및 구체적 시행방안을 제안했으며 향후 오만 보건부는 이 프로젝트 결과를 내각에 제출해 오만 건강보장제도 개혁을 본격화 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프로젝트는 정부간 협력 하에 한국형 건강보험제도 및 운영 노하우 수출에 성공한 첫 사례라고 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건강보장제도 개선을 모색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주변 GCC국가를 대상으로 한국형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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