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주호 기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은 오는 21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빌딩에서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체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원종욱 보사연 미래전략연구실장이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외부 연구진(신진영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이재현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 등)과 함께 진행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관련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연금기금 규모는 2014년 말 470조원, 2015년 500조원으로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했고, 향후 기금규모는 2022년 1000조원, 2043년 2561조원 등(2013년 제3차 국민연금재정계산 결과)으로 더욱 거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은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제다. 2013년 제3차 국민연금재정계산을 보면 장기적으로 기금운용 수익률을 연평균 1%p 높이는 것은 국민들의 보험료율을 2.5%p 인상하는 것과 비슷한 재정안정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현재의 기금운용체계는 거대 기금을 효과적으로 관리·운용해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을 충실히 보호하기에는 충분치 못한 실정이다.

기금운용위원회는 가입자 대표성이 강조돼 위원 중 자산운용 전문가가 거의 없고, 연간 5~6회의 회의로 전략적 자산배분을 포함한 주요 투자정책을 결정하는 등 상시적 관리체계가 부족하다.

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공단 내 부서로 국내·외 자산운용기관에 비해 인력 및 조직역량이 취약하다. 실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캐나다 CPPIB에 비해 기금 규모는 2배 이상이지만 전문인력 수는 1/5 수준에 불과해 1인당 10배 이상 많은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해외투자, 대체투자 등 투자다변화를 통한 수익제고가 어려운 구조로 평가받고 있다(CPPIB : 200조원/1000명, 국민연금 470조원/199명).


아울러 기금운용 목표설정의 근거가 되는 기금의 장기 재정목표가 없고, 이를 수행해야 할 차관급 위원회인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위상이 부족하고 역할도 연금제도 관련 일부사항 심의로 제한돼 있다.

이에 보사연은 이날 토론회에서 국민연금 기금 관리와 운용과 관련 종합적 개선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먼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투자 정책에 관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고, 가입자가 추천하는 전문가 등으로 위원구성을 개편함으로써 대표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상임위원과 사무국을 별도로 둬 상설화해야 한다고 보사연은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보사연은 공단 기금운용본부를 확대·개편해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한 투자정책에 따라 전문적·독립적으로 투자집행을 담당하는 운용 전문기관으로서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금운용공사는 기금운용위원회로부터 조직·인력·예산승인, 성과평가 및 보상을 받되, 개별 투자의사결정에 대해서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원종욱 실장은 “현행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장관급 국민연금정책위원회로 개편해 재정추계, 재정목표 수립, 제도개혁 등 제도 및 재정 총괄기능을 부여해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국민연금정책위, 기금운용위, 기금운용공사 상호간에는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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