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송병기 기자] 국방부는 14일 한국과 일본 양국 간의 직접적인 군사정보 공유를 위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은 오늘 도쿄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3차 실무협의를 열고 그간 협의해 온 협정문안 전체에 대해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가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양 측이 협정 서명 이전에 각각 국내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으며, 서명 관련사항은 국방 외교 채널을 통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 3차 실무협의에는 한국 국방부 동북아과장과 외교부 동북아1과장, 일본의 방위성 조사과장과 외무성 북동아과장 등 외교·안보 과장급 인사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서명은 우리 국방부 동북아과장과 일본 방위성 조사과장이 했으며, 더 이상 실무협의는 열리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양국은 지난 1일 도쿄, 9일 서울에서 이뤄진 두 차례 실무협의를 통해 GSOMIA 협정문에 잠정 합의했고 우리 외교부는 협정 문안에 대한 사전심사를 법제처에 의뢰한 상태다. 정부는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를 차관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며,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통해 이르면 이달 내에 GSOMIA를 체결할 계획이다.
GSOMIA는 양국 간 군사정보의 전달, 사용, 저장, 보호 등의 방법에 관한 것으로, 협정이 체결되면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다.
이번 가서명은 지난달 27일 정부가 일본과의 GSOMIA 체결 협상 재개를 발표한 지 불과 18일 만에 이뤄져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권은 여론수렴과 국의 동의 없는 한힐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야권은 정부가 GSOMIA 가서명을 하면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 또는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가서명 이전인 1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회고위원회에서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런 판국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겠다고 하면서 오늘 가서명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제정신이냐고 묻고 싶다”며 “거리에 나온 100만 촛불 민심이 대통령의 지난 4년간 국정실패와 일방통행에 대해 분노하며 대한민국의 국정운영을 근본적으로 바꾸자고 분출하고 있는데, 촛불이 진행되는 이 과정에서 국민이 반대하는 정보보호협정을 또 일방적으로 관철시키겠다는 태도를 어떻게 보일 수 있는가. 민심에 대한 정면 역행”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우 원내대표는 “오늘 가서명을 진행한다면 가서명에 참여한 국방장관에 대해 해임 또는 탄핵 절차를 밟을 것이다. 국민의 민심을 거스르고 일방통행식 정책을 관철하려는 관료도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윤관석 수석대변인도 14일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정부는 매국적이고 졸속적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전적으로 국회 비준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병히 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14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협정 재개정 논의 18일 만에 한일 양국은 일본 도쿄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가 국민이 반대하는 협정문을 체결 한다는 것이다. 민심은 아랑곳하지 않는 오만방자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나라가 혼란한 틈을 타 또 다시 졸속으로 협약을 강행하려는 것이다. 일본 국방부 장관 노릇을 하는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국민의 동의 없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의당 김종대 외교안보부 본부장도 14일 오전 열린 상무위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최순실표 국정의 완결판”이라며 “지금의 협정 체결 강행이 정부와 새누리당이 말하는 중단없는 헌정의 일환이라면 박근혜 정부가 당장 퇴진해야 할 이유가 한층 더 명확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종대 본부장은 “일각에서 말하는 대통령 2선 퇴진론이 내치는 총리에게 맡기고 대통령이 외교와 안보를 하는 이중권력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천부당만부당하다. 외교안보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을 우선적으로 정지시켜야할 최순실표 국정농단의 앞마당”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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