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법원, 30일 정유라 구금재연장 심리… 특검 수사 차질

덴마크 법원, 30일 정유라 구금재연장 심리… 특검 수사 차질

덴마크 법원, 30일 정유라 구금재연장 심리… 특검 수사 차질

기사승인 2017-01-29 18:24:42

[쿠키뉴스=인세현 기자] 덴마크 검찰의 정유라 씨 국내 송환 여부 결정이 늦어진 상황에서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은 오는 30일 오전 정 씨에 대한 구금 재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덴마크 검찰은 지난 27일 한국 측에 정 씨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구하며 한국 측이 답변을 보내오고 이를 토대로 정 씨 송환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정 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구금 재연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연합뉴스는 법원이 검철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정 씨가 다음달 말까지 최대 4주간 올보르 구치소에 구금된 가운데 검찰에 송환 여부 결정을 기다려야한다고 보도했다. 법원이 더 이상의 구금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정 씨는 지난번 판결대로 오는 30일 오전 9시에 풀려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심리가 정 씨의 송환에 중대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구금 재연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정 씨가 풀려나 도주할 가능성이 있고 덴마크에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송환 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에 불성실하게 응할 수 있음을 우려 중이다.

1차 구금 연장에 이어 정 씨의 구금 재연장 심리를 맡은 데이비드 슈미트 헬프런드 검사는 “법원 심리에서 검찰이 정 씨 송환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릴 때까지 구금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할 것”이라며 “송환 사건에서 (결론을 못 내렸을 경우) 구금 재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라고 밝혔다.

정 씨의 변호인 측은 심리에서 이미 검찰이 4주간 구금한 사운데 조사했음에도 송환 여부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은 정 씨가 송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구금 재연장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의 변호인 측은 오는 30일 심리에서 정 씨가 20개월 어린아이를 둔 엄마임을 강조하며 4주간 모자가 떨어져 지내온 점을 고려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정 씨를 석방을 결정해 달라고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정 씨는 이날 심리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 씨의 변호인으로는 검사 출신으로 경제범죄 및 돈세탁 전문가인 페테 마틴 블링켄베르 변호사가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심리는 향후 검찰의 정 씨 송환 여부 결정 및 송환 결정 후 ‘송환 거부 소송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검찰과 변호인 간 팽팽한 대립이 펼쳐질 전망이다.

30일 정 씨의 구금 기간이 재연장되더라도 한국 특검의 활동이 끝나는 다음달 말까지 정 씨 송환 문제가 매듭되기는 어려워 특검의 수사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inout@kukinews.com

인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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