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케어 하원 표결 연기…공화당 이견조율 실패

트럼프케어 하원 표결 연기…공화당 이견조율 실패

기사승인 2017-03-24 16:31:59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 1호로 추진하려던 일명 ‘트럼프케어’ 건강보험 관련 법안이 공화당 내의 이견조율 실패로 하원 표결이 연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지시간으로 23일 예정된 ‘트럼프케어(AHCA) 하원 표결이 연기됐다.

트럼프케어는 취임 후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오바마케어’를 대체하는 건강보험 관련 법안이다.

현재 공화당은 당내 이견을 조율해 24일 다시 표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24일로 연기된 트럼프케어 하원 표결을 앞두고 공화당 의원들에게 이번에도 투표에 실패하면 오바마케어를 그대로 존치하겠다고 밝혔다.

AP통신 보도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트럼프케어가 하원 표결 연기로 입법 과정 초반부터 난항에 부딪히자 회심의 카드를 꺼내든 것이라며, 이번에도 투표에 실패하면 오바마케어를 그대로 존치하고 다른 정책으로 걸음을 옮길 것이라는 ‘반(半) 도박, 반(半) 협박성’ 의사를 표했다고 전했다.

앞서 23일 트럼프케어 법안을 표결 처리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폴 라이언 하원의장 등 공화당 지도부가 설득에 나섰지만, 당내 강경보수파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 소속 의원들이 찬성 쪽으로 돌아서지 않아 표결을 연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화당은 전체 하원 의석(435석)의 과반(218석)인 237석을 확보하고 있지만, 민주당 의원 전원(193명)이 반대표를 던질 방침인데다 공화당 내 이탈표가 20표를 넘게 되면 트럼프케어는 하원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초하게 된다.

현지 언론 분석에 의하면 트럼프케어에 반대 의사를 표한 프리덤 코커스에는 마크 메도스(노스캐롤라이나) 의원을 비롯해 30명 안팎의 의원이 소속된 것으로 파아고디고 있다. 프리덤 코커스 측 의원들은 트럼프케어가 오바마케어와 다를 바 없으며 내용이 빈약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CNN방송은 중도 성향인 공화당 내 화요 모임 소속 의원들은 무보험자 증가를 우려하며 트럼프케어에 대한 찬성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가 반대파를 설득하지 못한다면 표결은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P 통신은 하원에서의 표결 연기가 당내 반대파 설득에 총력을 기울여 온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정치적 타격이라는 분석을 제기했다.

하원 표결이 연기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케어 법안 투표 실패 시 오바마케어를 그대로 존치할 것이라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현지 언론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밤 믹 멀베이니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을 23일 하원 공화당 회의장에 보내 이러한 메시지를 전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케어 법안 처리에 대한 다른 목소리가 나오며, 트럼프 대통령도 정치적인 타격을 입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뉴욕탐임즈는 “‘협상의 기술’ 저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건강보험개혁법의 폐기 정책을 대중 앞에서 허세 좋게 내놨지만 개인적으론 자기 회의와 씨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미국 정치전문 매체인 폴리티코도 “협상가인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 투표 연기로 시련을 맛봤다.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 주요 법안에서 힘을 쓰지 못한다면 그의 정책이 파괴되고 권위가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공화당 내 의원들도 있다”고 보도했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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