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김명수 대법원장 “국정감사, 사법부 잘못된 관행 개선 계기될 것”

[2017 국감] 김명수 대법원장 “국정감사, 사법부 잘못된 관행 개선 계기될 것”

기사승인 2017-10-12 11:05:44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국회와 협력해 사법부 관행을 고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 대법원장은 1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번 국정감사는 제가 취임한 이후 열린 첫 감사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감사는 사법부가 업무 전반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반추해 보는 중요한 기회”라며 “오늘은 사법부와 국회가 소통하고 협력해 사법부의 낡고 잘못된 관행을 개선·보완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 대법원장은 또 “사법부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길은 독립된 법관이 공정한 심리를 통해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데 있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과감히 혁신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25일 16대 대법원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맡았으며 진보적인 판결 등으로 문재인 정부로부터 사법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심유철 기자 tladbcjf@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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