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두고 여야가 갑론을박을 벌였다.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시기와 조건에 맞춰 전작권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전환하겠다’는 국방부의 발표에 여야 의원들이 논쟁이 일었다. 

이날 국정감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김병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국방위 위원들에게 전작권 질의를 받았다. 

이정현 무소속 의원은 “미·중·러·일이 북핵과 관련,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굳이 이 시점에 (전작권) 전환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단점과 개선점을 언급하지 않고, 예산 신청도 없이 무조건 전작권을 전환한다고 하니까 답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사령관은 이에 “전력 약화가 아니고 의사결정 단일 체계를 신속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전작권 전환 결정은) 신연합추진단에서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이 정한다. 제 권한 밖이니 양해해달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군 최고 지휘관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을 두고 양해해달라고 하면 회의는 왜 하는 것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작권 전환은 필요하지만, 시기가 이르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작권 환수는 독자적인 전쟁 수행력이 있을 때 해야 한다.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며 “전작권은 환수해야 하지만, 지금은 6·25 이후 최대 위기의 상황이고 북핵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술핵 배치나 미국의 주요 전략자산의 연례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부사령관은 이에 “핵 확장 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전략 자산을 배치하는 것은 전술핵 배치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작권 환수를 뒷받침하는 질의를 했다. 우 의원의 “미국이 전작권 전환을 반대하는데 한국이 무리하게 요구하는 게 아니다. 미국 측에서 (전작권 환수를) 반대하느냐”는 질문에 김 부사령관은 “양국의 합의사항이고 일방적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다”고 응답했다. 

우 의원은 이어 “전작권 전환을 한·미 동맹 약화로 인식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전작권 환수를 통해 전쟁 수행능력을 배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연합전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분단국가에서 전쟁수행 능력을 강화하는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심유철 기자 tladbcjf@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