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내년 예산에서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삭감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국정원)이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의혹과 관련해 “특활비 전체 규모가 4000억원 정도”라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내년 예산에서) 약 18% 삭감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앞서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정원을 제외한 19개 기관의 특활비 예산을 올해 대비 17.9% 감액한 3289억원으로 편성했다. 다만, 국정원 특활비는 올해와 동일한 493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총리는 이에 대해 “국정원 예산은 국정원법에 따라 총액으로 요구·편성된다. 심의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한다”면서 “특활비는 국정원뿐만 아니라 여러 부처에서 문제가 되어 왔기때문에 이번에 구조개선을 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집행 문제는 감사원에서 해당 중앙부처별로 집행지침을 만드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 중이다”고 전했다.
내년 예산안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삭감하는 것과 관련해 김 부 총리는 “재정의 물적 투자보다는 사람에 대한 투자에 역점을 두면서 우선순위를 조정했다“면서 “선투자 문제나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 SOC 구조조정에 따른 대책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유철 기자 tladbcjf@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