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한․일어업협상 지연에 따른 수산업계 피해 지원

기사승인 2018-02-01 12:52:15

한․일어업협상 지연에 따른 국제규제 및 해양환경변화로 어획량 감소 등 침체기에 들어선 부산 근해어업의 피해지원 대책 및 활로개척을 위해 부산시가 직접 나선다.

부산시는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시장개방과 유엔해양법 협약에 의한 배타적 경제구역 설정으로 인한 한․일 어업협정 협상지연에 따른 부산지역 근해어업의 피해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발 벗고 나서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국제규제와 한․일 어업협정이 19개월째 표류하면서 지역 근해 어업인들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2016년 7월 협상 결렬 후 한·일 양국은 9번째 실무 접촉을 이어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고등어를 주로 잡는 부산지역 대형선망 업계와 고등어를 상당수 위판 하는 부산공동어시장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지난해 11월 부산시장 주재로 업계관계자와 간담회를 통해 건의사항을 청취해 정부부처(해양수산부)에 정책건의를 했고, 근해어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위판동향 파악 등을 통해 어황을 예의 주시했으나 회복될 기미가 없다.

시는 2일 오후 2시 부산공동어시장에서 대형 선망업계 경영인 및 종사자 대표, 대형선망수협장 등과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에서 지난 해 정책건의 이후 변동사항과 애로사항 재청취, 정부의 정책지원 동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해 간다는 계획이다.

또 시는 새롭게 제기되거나 추가적인 건의사항에 대해 중앙정부(해수부)와 국회 등을 찾아가서 직접 설명하고 정책적 지원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10년간 대형선망어업의 생산량 및 생산금액은 2008년~2009년 24만t 수준을 기록했으나 2012~2014년 16~18만t 수준으로 감소했고, 2015~2016년 다시 21만t 수준으로 회복했으나 지난해는 11월말 까지 11만t 수준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생산금액은 2011년 4200억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감소해 2013년~2016년은 2700~2900억 원 수준에서 유지, 지난해 11월까지 1700억원으로 부진한 상태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포획되는 고등어의 체장이 관련법상 금지 체장인 21cm를 겨우 초과 하는 등 경제성도 떨어지고 있어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병수 시장은 “중앙정부와 협의해 적정한 자원량 유지와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근해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정 수준의 감척과 어업인의 자율적인 자원관리 참여를 유도하고, 허용 어획량제도보다 강화된 개별할당량 관리제도 도입을 단계적으로 시행, 종사자들의 복지환경개선을 위한 선망어선의 현대화 등 다양한 정책을 찾아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근해 업종을 대표하는 대형 선망어업은 어황의 변동성에대응이 가능하고, 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어업경영을 유지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영안정을 도모할 것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