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권력구조 개편’이 개헌의 핵심으로 꼽히고 있다.

여·야 5개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헌안 합의를 위한 정당·시민사회 집중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남녀의 동등한 기회 보장’ ‘토지공개념’ ‘직접민주주의 도입’ ‘연동형 비례대표제 및 선거연령’ ‘자치분권’ ‘대통령 권한 분산 및 총리 임명·선출 방식’ 등 6가지 쟁점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의원들이 참석했다. 화두는 단연 권력구조 개편이었다. 여당 대표로 나선 김상희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은 “실질적으로 정치권에서 약속한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국민투표 하려면 오는 20일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답답함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제대로 분산시키는 것이 민주적인 제도의 전환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3권 분립 원칙에 맞게 사법부와 입법부가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야당에서도 권력구조 개편에 무게 중심을 뒀다. 나경원 자유한국당(한국당) 의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보다는 ‘개헌에 대한 국민 요구가 왜 나왔느냐’를 고려해야 한다”며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종식시킬 수 있는 권력구조의 개헌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다수 의석 정당이 힘을 갖는 의원내각제는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부분을 인정했다. 나 의원은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을 의원내각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의 이유로 꼽았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야당의 책임 있는 태도를 주문했다. 심 의원은 “개헌 논의를 절박하게 생각하는 국회의원과 정당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선거 제도에 대한 입장을 야당이 책임 있게 제시한 만큼, 여당에서 권력구조에 대한 안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을 제시한 반면, 민주당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던 점을 비판한 것이다. 심 의원은 개헌을 이념 논쟁으로 몰고 가려는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자치 분권을 중심으로 하는 권력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역 간 불균형 해결하지 않는다면, 양극화를 절대 해소할 수 없다”면서 국민 주권의 강화를 선제조건으로 꼽았다. 헌법 개정, 선거제도 개혁 등을 국회나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국민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헌법 개정은 시대의 요청”이라면서 “개헌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헌의 모든 과정에 주권자인 국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들은 개헌 논의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꼽히는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 “(여야가) 협치의 중요성을 공감하면서도, 큰 이견을 보이고 있다”면서 “국정농단 사태 이후, 대통령에 집중된 과도한 권력을 분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다. 개헌 논의가 전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4월 임시국회는 지난 2일 예정됐던 첫 본회의가 무산된 뒤로, 단 한 번의 본회의도 열리지 못했다. 투표 시기, 권력구조 개편 등 핵심 쟁점에서 여야가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제윤경 민주당 대변인은 “한국당에 의해 개정이 거부된다면 더 이상 개헌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한국당은 국민투표법 개정에 앞서 개헌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국민투표법 개정의 마감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사실상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진행이 불가능해졌다.

여당과 제1야당인 한국당의 갈등이 계속되자, 야3당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국회의 개헌 및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재개하기 위한 연대를 구성한 것이다. 이들은 단일안을 마련, 민주당과 한국당에 중재안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