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내달 10일,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 공청회 열어

국방부 내달 10일,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 공청회 열어

기사승인 2018-09-19 13:10:52

국방부는 오는 10월4일 오후 2시 국방컨벤션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를 연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2019년 12월31일까지 도입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법무부·병무청과 함께 관계부처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민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왔다며, 이번 공청회에서는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및 민간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현재까지 검토된 대체복무 방안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청회를 통해 국방부는 국민적 관심이 크고 자문위원 간 이견이 상존하는 ’복무기간‘ 및 ’복무분야‘에 대하여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한편, 국방부는 공청회를 마친 후 10월 중 관계부처 실무추진단안을 확정·발표하고, 관련 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는 계획이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