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외국인 불법취업 알선 직업소개소 밀집지역인 충북 음성·진천 지역에 대해 2개월 동안 집중단속을 실시, 불법고용 알선 한국인 4명, 외국인 170명을 적발해 알선자 4명은 검찰에 송치(구속 1, 불구속 3)했다.
# 수도권 광역단속팀은 대규모로 외국인 불법취업을 알선하는 직업소개소에 대해 단속을 실시해 알선자 2명, 외국인 207명을 적발해 알선자 2명을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018년 9월부터 2개월 동안 직업소개소 등 외국인 불법취업 알선자 및 불법취업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직업소개소 29개 업체를 포함해 불법취업 알선자 40명, 외국인 646명, 불법고용주 38명 등 총 724명을 적발했다.
이번 집중 단속 결과, 불법취업 알선자 40명을 적발해 이 중 1명을 구속, 25명을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불법고용주 총 38명을 적발해 통고처분 등 조치했다. 적발 외국인 646명을 강제퇴거, 출국명령 등 조치를 했다.
법무부는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수차례 사전 답사를 실시해 증거를 수집하고, 직업소개소 및 출퇴근 버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등 불법체류 증가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 직업소개소 등 불법취업 알선자를 집중단속 함으로써 국내 불법취업 루트 차단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부는 ‘불법 체류·취업 외국인 종합대책’(9월)에 직업소개소를 포함한 불법취업자를 공급하는 브로커 등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으며, 그 후속조치로 금번 집중단속 기간에 적발한 29개 직업소개소에 대해서는 통고처분 또는 사법처리 후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요청할 계획이다. 11월부터 법무부는 관계부처(고용노동부)와 협업해 외국인 불법취업 알선 직업소개소에 대한 행정제재 방안을 시행 중이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