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일대를 뒤덮은 대형 산불 진화 작업을 계기로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가 다시 힘을 얻고 있다.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5일 올라온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주세요’라는 국민청원에 이날 오후 2시 기준 20만288명이 동의 서명했다.

청원자는 “소방을 지방직으로 두면 각 지방에서 각자의 세금으로 소방 인력 충원과 장비 마련해야 한다”면서 “상대적으로 지역 크기가 커도 예산 자체가 적어서 소방 쪽에 줄 수 있는 돈이 더 적다”고 밝혔다. 

이어 “더 적은 예산으로 큰 지역의 재난과 안전에 신경 써야 하는데 장비 차이는 물론이거니와 인력도 더 적어서 힘들다”면서 “꼭 국가직으로 전환해서 소방공무원 분들께 더 나은 복지가 제공되고 또 많은 지역의 재난과 안전에 신경 써야 된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오후 고성에서 시작된 강원도 산불에서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소방관들이 현장으로 투입됐다. 소방청은 산불 발생 1시간 만에 서울, 인천, 경기, 충북 지역 소방차 출동을 지시했고 이후 전국으로 확대했다. 전국 각지 소방차 820대는 밤새 어둠을 뚫고 현장으로 달려가 강원도 소방관들과 힘을 합쳐 불을 껐다.

이번 진화 작업을 주목을 받는 이유는 소방공무원이 시·도의 소방본부에 속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휘를 받는 ‘지방직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소방서비스 품질이 지역별 격차가 생길 수 있고 지자체 공조도 쉽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소위 문턱에 막혀 계류 중이다.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을 못해 올해 하반기부터 국가직 전환을 시행하려던 소방청 계획도 불투명해졌다.

소방청은 “업무 자체에는 영향이 없는 만큼 시행이 조금 늦어지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면서도 “내년으로 넘어가면 총선이 있어서 논의가 다시 묻혀버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