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대한 청사진이 공개됐다. 

4대전략, 16대 과제, 10대 핵심 추진과제로 진행되는 이번 정책은 최근까지 아동학대 등이 발생했던 터라 높은 관심이 쏠렸다. 21일 정부서울청사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의 관계 부처 담당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특히 ‘누락 없는 출생등록’과 관련한 질의가 많이 나왔다. 

관련해 정부는 부모에 의존하는 출생신고 체계로 인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고, 위기 임신 상황에서 산무가 겪는 심리정서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출생신고를 하기 어려워 유기되는 아동이 많은 점을 들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의 도입을 발표했다. 

출생통보제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이 출생하는 모든 아동을 누락 없이 국가 기관에 통보토록 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의 출산을 기피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익명 출산제를 말한다. 

또한 보호 필요 아동에 대한 전담 공무원의 확대 충원 계획도 발표했다. 현재 지자체 평균 요보호 아동은 200여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를 관리하는 공무원은 1.2명인 현실을 반영해 향후 3년간 관련 공무원을 늘이겠다는 것. 

그러나 내년 하반기 상담, 가정조사, 보호결정, 사례관리 등의 관련 업무 시행이 가능토록 인력 충원이 되겠냐는 질문에 대해 “관계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고 지자체 상황에 따라 협의를 거쳐 인력 충원 및 배치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아동학대 고위험 가정에 대해 ‘관계 회복 지원’ 프로그램 확대로 예측 가능한 효과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정이 튼튼해 져야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고, 분리 조치도 빠르게 진행되지만, 가정에서 관계 회복 프로그램, 경제, 심리적 지원도 시급하다”며 “내년부터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를 계기로 지역사회 아동권리 활동 아동,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등을 초청해 ’아동이 행복한 나라‘ 정책발표회를 이날 오후 2시에 개최한다. 발표회는 서울 마포구의 문화비축기지에서 열린다.

박능후 장관은 ‘아이에게 전하는 한마디’를 통해 참석한 아동들에게 포용국가 아동정책 방향을 직접 설명하고, 참석 아동들은 ‘장관에게 하고 싶은 말’을 통해 장관과 대화하면서 의견을 나눴다. 행사에서는 아동입장에서 아동정책의 내용과 기대를 전달하는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 뮤지컬도 펼쳐졌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