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양육비를 선 지급하고 양육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돼 관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제재 관련 법안이 우선 통과되고 추이를 봐 가며 대지급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OECD 회원국 중 양육비 대지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막대한 세금 부담 때문에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관련 법안은 여러 의원들이 발의했지만,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여가부는 이 제도를 시행 시 일 년에 2600억 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당장 추진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 주를 이룬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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