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이 증세로 복지를 확대하는 것에 정당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6∼9월 전국 만19세 이상∼75세 이하 성인남녀 3873명을 대상으로 한 대면 면접 결과는 이 같이 나온 것. 응답자의 75.78%는 정부가 세금을 더 거둬 복지를 확대하는 것에 ‘정당하다’고 답변했다. 1.62%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특히 증세에 반대 이유는 ▲세금 낭비 35.58% ▲복지 확대 수혜로 별로 이득이 없을 것 같아서 21.89% ▲복지 확대가 사람들을 게으르게 만들어서 21.70% ▲높은 세율이 경제성장을 저해할 것 같아서 19.79% 등을 들었다.
아울러 응답자들은 현재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해야 하는 분야로 꼽은 것은 ▲일자리 창출 60.61% ▲대학 장학금 제공 57.69% ▲노인 삶의 질을 보장 51.55% ▲보육서비스 제공 51.17% 등을 꼽았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일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남북한 관계상황을 더욱 악화시
10월 1일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에 성인 10명 중 2명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일 데이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관련 토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오지의 노인
‘간호법 제정안’이 20일 공포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인사가 대한간호협회를 저격하고 나섰다. 박용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이 증거와 사건을 조작하
한국기원이 ‘반칙패’가 속출하는 현행 바둑 규칙을 7년6개월 만에 개정했다. 특히 계시기와 관련해 반칙
사업주와 근로자가 짜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해 적발된 건수가 최근 4년간 200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밤사이 폭우로 전국 곳곳에 피해가 속출하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즉각적인 조치
집중호우가 내리면 싱크홀이 전국적으로 불안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서도 차량 2대가 잇따라 전도
21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32분께 경북 구미시 도량동의 15층짜리 아파트 9층에서 불이 났다. 소
밤새 강원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속출했다. 21일 강원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밤새 나무
2학기 전국 40개 의과대학에서 등록금을 납부한 의대생이 3.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의대생들에게
국내 증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형 반도체주들의 부진에 외국인들이 등을 돌린 모양새다. 이달 들어 외국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