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없어도 회의를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일갈이다. 21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는 두 달여 만에 간산히 개회했지만, 이명수 위원장을 제외한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불참했다. 정족수를 충족하는 만큼 산재한 보건복지분야 민생 현안 처리를 시작해야 한다는 김 의원의 주장에 같은 당 전혜숙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도 동감의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회의에 정부를 부르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인보사 케이주 사태 등 당면 현안을 질의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상임위가 어렵게 문을 열었으면 정부를 불러 회의를 진행했어야 한다. 현재 복지위에 1300여건의 법안이 계류돼 있는데, 상정조차 못한 법안은 상정이라도 해야 하지 않느냐. 위원장은 한국당이 없어도 제대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의원도 “복지위가 열린다기에 미뤄둔 정책을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기대감으로 왔다”며 “정족수는 충분하지만 정부가 없다보니 질의도 못하고 민생현안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전할 수 없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이후 복지위 회의에 정부가 참석토록 해야 한다. 본회의는 지도부의 역량에 따른다고 해도 상임위는 현안에 대해 질의, 법안심사, 예산 논의를 하지 않느냐. 위원장은 날짜를 잡아 정부 참석 하에 민생현안을 질의하고 국민들의 아픔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것이 국민의 요구다. 당장 오늘 회의 속개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윤소하 의원은 이명수 위원장에게 의결권을 넘겨달라고 요청했다. “회의를 이렇게 끝내면 안 된다. 위원장 의지의 문제다. 위원장이 날짜를 잡아 달라. 이렇게 끝나면 복지위 한번 개의한 것으로 국민에게 생색만 낸 게 된다. 만약 의원장이 힘들면 의결권을 넘겨 달라.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제안했다. 

이렇듯 회의 속개 요청이 이어지자 이 위원장은 “취지는 알겠지만, 불참한 복지위원들도 회의를 열고 싶지 않아서 안여는 게 아니다. 함께 힘을 모아 달라. 복지위만의 문제가 아니다. 가능한 함께 나와서 복지 현안을 해결하자”고 완곡한 거절의 뜻을 밝혔다. 

전혜숙 의원은 거듭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며 한국당을 제외하고서라도 상임위의 민생 현안 처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복지위는 정부 출석 하에 회의를 진행하되, 패스트트랙 등 여야 쟁점은 따로 논의해야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며 “국회 전체가 다 쉬고 있으니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나와 있는데, 시간낭비하면 안 된다. 정부를 불러 질의를 하게 해 달라. 의원들이 회의에 한국당이 참석해야 한다고 말만하는 것은 소모적이고 불필요하다. 오죽하면 윤 의원이 위원장의 입장을 고려해 지휘권을 넘겨달라고 하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명수 위원장은 “(소속 당과 상임위 사이에서) 내가 곤란한 것은 없다”며 상임위 정상화에 대해 여야가 논의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한편, 한국당을 제외한 복지위원들은 26~28일 사흘간 복지위 법안소위를 열어 법안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