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신건강 심포지엄’이 21일 오후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정신건강센터와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가 21일 사법정신건강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 앞서 두 기관은 지난 2013년에 ‘보호 관찰대상자 정신건강문제 연구 및 모형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었다. 이후 서울준법지원센터 내 보호관찰대상자 정신건강평가 및 심층상담, 치료연계 사업도 함께 진행 중이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복지부-법무부 협력 체계 구축 및 소통 기반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 주제는 ‘보호관찰대상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이날 관계자 약 150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첫 세션에서는 법무부 윤웅장 치료처우과장은 ‘사법체계 내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처우와 정신건강서비스의 필요성’을 발표했고, 국립정신건강센터 소민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서울준법지원센터와 협업 중인 ‘동그라미 사업을 통한 보호관찰 정신질환대상자 관리 방안’을 소개했다.

두 번째 세션은 ‘보호관찰 정신질환대상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제도 마련’을 주제로, 법무부 특정범죄자관리과 김양곤 서기관이 ‘치료감호소 출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연계방안’을, 이해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지역사회 내 보호관찰 정신질환대상자 정신건강 관리경험’에 대해 설명했다.

이밖에도 국립정신건강센터 황태연 부장을 좌장으로 ▲복지부 홍정익 정신건강정책과장 ▲법무부 보호관찰과 심선옥 서기관 ▲이상민 동대문정신건강복지센터장 ▲서울준법지원센터 김영준 사무관 ▲윤미경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 ▲박은영 대구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이철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은 “이번 심포지엄이 부처 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점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우제 서울준법지원센터 소장도 “이번 행사를 통해 실제적 협력 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상호토론 등을 통한 정책 협의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