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충청남도가 26일 저출산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저출산 대응, 인구 감소, 돌봄 공백 등의 문제가 현실로 나타나는 지방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추진됐다. 위원회는 중앙-지역 간 동반자적 상생관계 구축을 통해 저출산 대응을 위한 삶의 질 제고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지방으로까지 확산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무협약은 위원회, 충청남도, 충남 지역 민·관 기관 및 주민 대표 등 다자간 협약으로 추진된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출산율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어 있으나 빠른 시간 내에 회복을 기대하긴 어렵다”며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 때 자연스레 출산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에서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반영한 밀착형 정책을 추진하고, 국가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문화적 토대를 만드는 등 공동으로 노력하자”며 지역과 중앙 간 협업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날 업무협약식과 함께 위원회를 비롯한 충남 지역 지자체, 청년, 부모 대표 등 사회 각층 인사 7명이 저출산 문제에 대한 견해와 정책방향을 제언하는 ‘패널토크’도 진행된다.
장윤숙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총장은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삶의 질’ 패러다임에 따라 지역에서도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정책을 추진해줄 것과 출산, 육아 지원 뿐 아니라 주거, 일자리, 교육 등 모든 영역에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시각을 반영하고 전 영역을 아우르는 컨트롤 타워 구축을 제언할 예정이다.
참고로 위원회는 정부의 ‘모든 세대의 삶의 질 제고 및 포용 국가 실현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에 따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사회 만들기’를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핵심 아젠다 중 하나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강원도(1월), 부산(5월)에 이어 이날 충청남도와 업무협약을 맺는다.
아울러 우수정책 발굴·확산을 위해 각 지자체와 협업하고 육아정책연구소, 시도연구원과 공동으로 정책 연구도 추진 중이다. 오는 10월 지역 유형별 정책모델 제시를 위한 포럼도 개최할 계획이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