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에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27일 개최된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는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검토했다. 개정안은 타인에 대한 위해 우려가 큰 정신질환자의 행정입원 권한을 지자체장 뿐만 아니라 경찰에게도 부여, 의사의 동의가 없어도 경찰관이 환자의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인권위는 경찰 직권으로 2주 동안 인신구속을 할 수 있는 형사소소법 등과 들어 개정안이 관련 법보다 과도하다는 입장을 냈다. 경찰관에 의한 ‘입원’도 감금과 유사하다는 것이 인권위의 의견이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일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남북한 관계상황을 더욱 악화시
10월 1일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에 성인 10명 중 2명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일 데이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관련 토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오지의 노인
‘간호법 제정안’이 20일 공포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인사가 대한간호협회를 저격하고 나섰다. 박용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이 증거와 사건을 조작하
한국기원이 ‘반칙패’가 속출하는 현행 바둑 규칙을 7년6개월 만에 개정했다. 특히 계시기와 관련해 반칙
국내 증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형 반도체주들의 부진에 외국인들이 등을 돌린 모양새다. 이달 들어 외국인
의령군은 의령 출신 기업가이자 국내 장학사업에 큰 발자취를 남긴 이종환 회장 타계 1주기를 맞아 이 회장의 '나
합천군은 합천군민의 장 심의위원회를 열어 제21회 합천군민의 장 수상자로 산업·경제 부문 강호동 농협중
산청군이 주최하는 제24회 산청한방약초축제가 ‘The 신비로운 약방 페스타 1613’이라는 주제 아래 오는 9월
21일 오전 7시 현재 호우경보가 경남 창원, 고성, 양산, 김해, 사천 등 5개 지역에 내려졌다. 나머지 13개 시·군
‘퇴직연금 현물이전’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은행권에서 미리 고객을 유치하려는 경쟁이 치열하다. 21일 금
합계출산율 0.6명대를 목전에 뒀다. 장기간 이어진 초저출산 현상은 우리 사회의 역동성과 지속가능성을 저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