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문재인 케어’의 구체적인 지속 추진 계획을 밝힌 가운데,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성 방안이 모호하단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2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 및 앞으로의 계획을 언론에 공개했다. 추가적인 급여화 확대 방안이 예상되는 만큼 언론의 관심은 건보 재정에 집중됐다.  

사실 문재인 케어 시행 이전부터 현재까지 의료계 일각과 야당을 중심으로 쏟아진 지적은 건보 재정에 대한 것이었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문재인 케어가 건보재정을 파탄낼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는 과장된 측면이 없지 않지만, 동시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건강보험 보험료 인상률을 3.2%로 유지할 수 있겠냐는 우려는 일부 설득력을 갖기도 한다. 물론 복지부는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건강보험료는 서민 경제와 직결되는 만큼 조심스런 모양새다. 

이날 브리핑을 맡은 강도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비롯해 자리를 함께한 복지부 공무원들은 건보재정과 관련한 연이은 질문에 진땀을 흘려야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가입자단체는 정부가 미지급한 국고지원금의 완납을 요구하고 있다. 

예산 당국과 협의할 예정이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에 따르면, 2007년 이후 미납된 국고지원금은 24조5000억 원이다)

- 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국고지원으로 요청한 예산은 얼마인가. 

예산 협의 중이다. 현재보다 높은 액수를 요청하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연도별 국고지원은 ▲2017년 6.78조원 ▲2018년 7.17조원 ▲2019년 7.87조원 등)  

- 2022년까지 건보재정을 10조원대로 유지한다는 게 국고지원을 포함한 것인가, 아니면 현 방식을 토대로 가정한 건가. 

2022년 10조원 이상을 유지하겠다. 재정 전망 하에선 보험료 인상률은 평균 3.2%로 유지하되, 국고지원율은 확정할 수 없다.  

- 2022년까지 누적 적립금 10조면 2023년에는 얼마인가. 

관리 목표는 10조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다. 

-2021년과 2022년 사이에는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 

확정된 변수로 밝힌 것이 아니고, 보험료율 등을 고려한 가정으로 2019~2023년 재정전망을 발표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2021년에 13조, 2022년 12조원으로 추계된다. 

- 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누수요인으로 꼽은 것은 세 가지인데(요양병원 불필요 입원 방지, 사무장병원 근절, 약가 사후 관리 강화), 요인들을 효과적으로 차단했다고 가정한다면 예상 건보 재정 절감 효과는?

절감 효과율은 1~3%로 예상한다. 합리적인 의료 이용에 방점이 찍혀있지만, 구체적인 액수는 사전에 단정적으로 밝힐 수 있다. 의료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 절감 효과율이 1~3%면 미미한 것 아닌가. 

지난해 건강보험 수입은 60조원이 넘었다. 1~3%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 2018~2022년까지 보험료 인상률을 연 평균 3.2%를 넘지 않겠다고 했지만, 내년 3.49%는 이미 약속을 어긴 것 아닌가.  

첫 인상률이 2.04%로 낮았기 때문에 3.49%는 평균인상률을 고려하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게 아니다. 정부 지원율과 절감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지속적인 재정관리를 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양해해 달라.  

-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 추산은?

여러 표본들이 집계돼야 한다. 상급종합병원과 표본이 집계된 부분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 비급여 항목은 향후 얼마나 해소되나. 

성형과 미용은 대상이 아니며, 의학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전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 의료비 혜택을 본 3600만 명 중 중증환자 비율은?

별도로 계산을 해야 한다.  

- 의료비 혜택을 본 3600만 명은 중복 횟수 아닌가.

중복된 부분을 빼면 줄어든다. 사람 수 계산은 꽤 많이 걸린다. 때문에 중복이 되더라도 중복 횟수를 밝힌 것이다. 

- 대한의사협회는 총파업과 함께 건보공단과의 협상을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중대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타협할 것이다.  

-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개선을 위한 대책은 진행 중인가.

보장성 강화 대책 2주년을 맞아 모니터링 작업을 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이용 증가는 보장성 강화 대책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한 것이다. 그렇지만 환자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7월 중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 의료전달체계는 건보 종합계획안에 포함된 것과 동일한 것 같다. 원론적인 해법을 그냥 포함시킨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오래해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 그간 정부는 일차의료 활성화 시범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7월 중에 단기적으로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대책을 발표할 것이다. 방향은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토록 수가 보상을 강화하고, 경증 환자는 지역병의원에서 관리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내실화 방안이다. 또 지역사회에서 필수 의료는 지역에서 제대로 공급돼 환자들이 수도권 병원으로 가지 않도록 지역 책임제를 검토 중이다. 

- 중장기 개선 대책은 ‘이해당사자와의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현재 어떻게 이뤄지고 있으며 발표는 언제쯤 되나.

의료전달체계 문제는 공급자뿐만 아니라 의료 이용자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 충분히 논의한 후 밝히겠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