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 2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안에 보장률을 70%로 높이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2일 오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개최된 성과대회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의료비로 인한 가정경제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 당시 건강보험 보장률은 60% 초반 수준이었던 점을 들어 “2016년 보장률 62.6%에서 2018년 67.2%로 크게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소한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에서 최대한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으로 가고자 한다”며 “OECD 회원국 중 전 국민 의료보험을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18개국에 불과하며 국민건강보험 하나만 있어도 국민 한분 한분이 모두 건강을 지킬 수 있고, 가족의 내일을 지킬 수 있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약속은 굳건하다. 2022년까지 정부 계획대로 추진해나가면 국민 건강을 보장하면서 의료비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동시에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 국민 전 생애 건강보장은 우리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준비하는 정책이자 노년 시간이 길어질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정책이다. 그럴 수 있을 만큼 우리 국력·재정이 충분히 성장했다는 자신감 위에 서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보장성 강화 대책은) 의료비 부담이 큰 환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며 중증환자 의료비 부담은 정책도입 전보다 1/4도 안 되는 수준”이라며 “꼭 필요한 치료나 검사인데도 보험 적용이 안 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부담 경감 효과를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연간 최대 100만 원 이하 비용으로 언제든 치료받고 소득 하위 50%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작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국민 의료비 지출 2조2000억 원이 절감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검사·치료에 대한 부담도 줄이겠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면서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도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의료·중환자진료·외상센터 등 필수 의료서비스는 건강보험 수가 개선 등 지원을 강화해 지역별로 충분한 인력과 양질의 의료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