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연일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하 문재인케어)을 문제 삼고 있다.
지난 3일 황교안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최고위원 및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문재인케어가 아니라 문재인푸어 정책”이라며 “대한민국이 복지푸어 국가로 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튿날 한국당 최고위원회에선 정용기 정책위의장이 바통을 받았다. 정 정책위의장은 작심하고 문재인케어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정 정책위의장은 “국민들을 이렇게까지 속여도 되는 건지, 정말 정부가 이렇게까지 국민을 기만해도 되는 것이냐”며 “‘내일은 없다. 지금 내가 정권 잡았을 때만 퍼주면 된다’는 식의 국정 운영을 보면서 정말 기가 막힌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문재인 케어 10대 문제점’을 들어 비판을 이어갔다. 이는 ▲문재인케어 5년 시행 예산에 42조원이 소요되는 점 ▲건보 재정 적자 ▲박근혜 정부 적립금 사용 적절성 ▲내년 건강보험료율 3.49% 논란 ▲국고지원 규모 ▲‘의료쇼핑’ 증가 및 초고령화에 따른 차기 정부의 부담 가중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현상으로 인한 1·2차 의료기관 경영 어려움 ▲포퓰리즘적인 급여화 추진 ▲비급여의 장점 무시로 의료 및 관련 산업 경쟁력 약화 등.
정 정책위의장은 “당은 건보 재정이 바닥나는 일이 없고 국민들이 우려하는 건보료 폭탄, 또한 건강보험제도의 붕괴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법적·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문재인케어 저지를 당론으로 추진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