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문재인케어 비판에 대해 “악의와 불신으로 점철된 연설”이라고 평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기 의원은 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중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비판에 대해 “구시대적 인식을 보여준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케어가) 무분별하게 혜택을 늘려 의료시장을 붕괴시키고 급격하게 고갈되어가는 재원을 채우기 위해, 결국 건강보험료 폭탄을 터뜨리고 있다”며 “비현실적 공약으로 국민의 환심을 사고 뒷수습은 국민에게 떠넘긴다. 문케어가 바로 좌파 복지 정책의 무능과 무책임이라는 민낯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나 원내대표의 문재인케어에 대한 왜곡과 선동을 바로 잡는다”며 “국민 54%가 문재인케어에 대해 ‘잘한다’고 응답한 반면 부정적 의견은 11%에 불과했다”고 반박했다. 또 “지난 2년 동안 누적인원으로 3600만 명이 2조2000억 원의 의료비를 아낀 것으로 나타났고, 특진료 폐지, 2·3인실 보험적용, MRI·초음파 검사 보험적용 확대 등의 조치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경감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건강보험 재정은 문재인케어 발표 당시 당초계획에 비해 지출이 더 증가한 상황이 아니며, 당초 계획과 같이 적정 규모의 적립금과 3.2% 수준의 보험료 인상, 재정지출 합리화 방안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한국당은 ‘좌파 복지’ 운운하며 근거 없는 비판을 통해 보험재정에 대한 불안을 조성하는 시도를 즉각 멈추라”며 “박근혜·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건강보험 보장성을 75%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이 있었지만, 이를 실현하지 못했던 당사자가 바로 한국당 아니었느냐”고 꼬집었다.
또 “문재인케어의 중단을 압박해 의료비로 인한 국민 부담을 해소하고자 하는 정책을 반대하려는 의도는 무엇이냐. 결국 근거 없는 보험료 폭탄 협박을 통해 정작 국민들에게 의료비 폭탄을 넘기려는 것은 아니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을 20조원이나 쌓아놓고, 의료비로 고생하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지 않는 것은 제대로 된 정부의 역할이 아니”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보장성 확대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적극 수용할 것이며, 재정안정화와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제도개선을 통해 문재인 케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