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스튜어드십코드가 계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  

5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한 박 장관은 ‘2018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과(안)’과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률(안)’ 등 기금위 회의 안건을 설명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기금위에서는 의결안건 3건, 보고안건 5건의 논의된다. 박 장관은 “지난 해 국민연금의 운용성과를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함으로써, 기금의 장기수익을 높이고 투자전략을 발전시키는 과정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관련해 지난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것에 대해 박 장관은 “대내‧외 금융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주요 글로벌 연기금의 성과와 비교할 때 국민연금은 나쁘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본다”며 “시장 수익률(BM) 대비 국민연금의 성과가 낮은 점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금운용본부의 성과급 지급률이 전년보다 낮아진 것은 아쉽다”면서도 “지난 해 운용결과를 교훈으로 삼고, 올 한해 성과를 높이는 데 더욱 집중하고 분발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날 안건 중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 후속조치’에 관심이 쏠렸다. 박 장관은 “(스튜어드십코드에 대해) 연금사회주의 논란 및 독립성 문제를 제기하는 입장과 보다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상반된 견해가 여전하다”며 “논란을 최소코자 국민들에게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한 취지와 내용을 투명하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논의될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관련 후속조치’에 대해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에 대한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주주활동을 이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라며 이중에서도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두고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7월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당시 결정된 사안이다. 이에대해 박 장관은 “과거 국민연금이 직접 행사해 온 의결권을 위탁운용사가 위임받아 행사하는 방안에 대한 내용”이라며 “이러한 의결권 위임을 통해 연금 사회주의 논란도 완화될 뿐만 아니라, 국내 자본시장도 한층 더 건강하게 발전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기금의 장기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E)‧사회(S)‧지배구조(G) 등 요인을 고려한 책임투자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후속조치’와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은 최종안이 아닌 초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기금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9월까지 최종안이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