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저출산 및 문재인케어 등을 위해 “확장적 제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1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지난 1년간 문재인케어, 아동수당을 도입했다”며 그 이유로 ‘소득불균형과 사회 양극화 심화’를 꼽았다.
이어 남 의원은 이 총리에게 “낮은 출산율은 다양한 문제가 결합돼 나타난 암울한 결과”라고 지적하자, 이 총리는 “주거, 보육, 교육 등 대책도 복합적 요인에 맞게 나와야 하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와 곤욕스럽다”고 대답했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 성과 및 향후 대책에 대해 이 총리는 “출생률 제고 목표는 ‘삶의 질 제고’로 했다”며 주거 지원, 출산 및 보육 부담 경감, 출산과 육아 등에 부모 참여 시간 증가 등을 방안으로 꼽았다.
또한 저출산 방안과 관련, 국가 재정 확보에 대한 여러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총리는 “내년 예산 편성 이전이지만 효과를 낼 만큼의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동감의 뜻을 밝혔다.
남 의원은 이를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거론했다. 그는 “정부 추경을 통해 재정을 확대해왔지만, 초과 세수에 미치지 못했고, 균형 재정에만 초점을 둔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추경을 포함한 예산 증가율은 초과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걷혔고, 사용에 대해 고민이 있었다. 확장 재정이라 말하긴 어렵다. 지적에 일리가 있다”고 공감했다. 당정이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해준 것.
또 국가 채무가 국가 부도 수준이라는 정치권의 지적에 대해 이 총리는 “내년 예산 규모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확장 재정에 대한 적극적 합의가 있다”며 “정치권 일각에서 그리스의 사례를 대입하며 국가 채무로 인한 국가 부도를 우려하는데, 설마 IMF가 우릴 국가부도로 보겠느냐”고 반문했다.
남 의원도 ‘문재인케어’나 누리과정 등을 위한 재정 소요에 대해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확장적 재정 정책의 적극 도입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