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관련해 국고지원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11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일명 ‘문재인케어’에 대한 박 장관의 평가를 물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지난 2년간 단계적으로 보장성 대책을 추진했고, 2조2000억 가량 의료비 경감 효과를 가져왔다”며 “2022년까지 70%까지 보장성 강화를 계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재인케어를 이른바 ‘문재인푸어’로 부르는 등 일각의 비판을 거론하며 남 의원은 “건보 재정을 위해 국고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건보 재정에 대한 걱정을 충분히 알고 있다. 방안을 간구하고 있으며 2022년 건보재정이 10조 이상 남아있도록 재정 계획을 짜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어 “국고지원을 더 늘리고 의료비 지출이 과도하게 소모되거나 낭비적 요소를 줄일 것”이라며 “현재 건보 재정의 3%를 줄이면 2022년 건보재정 10조 유지를 추진하겠다”고 거듭 재정 안정화 의지를 강조했다.
해당 답변에 대해 남 의원은 “정부의 국고지원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고, 정부의 설명에 대해 가입자 단체는 신뢰를 하지 않고 있다. 사후정산제나 제도 개선 방안을 간구해야 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박 장관은 “국고지원액은 늘여왔다”고 반박하며, “올해부터 국고지원 규모와 비용 모두 늘리도록 재정당국과 논의 중이다. 사후정산제는 좀 더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내년 장애인 예산 확보 현황에 대해 박 장관은 “3조3000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남 의원은 “이 정도로는 장애인들이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다시 박 장관은 “장애계에서는 3급이 중증으로 분류되었으니 지원을 더 받길 바란다. 그러나 좋은 정책이라도 재정적 제한이 있어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취약 계층부터 단계적으로 3급 전체의 연금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해 기존 장애인들이 사용하던 활동 서비스가 줄어들고, 장애 특성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박 장관은 “장애계에서는 기대만큼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고 여겨 ‘장애등급제 가짜폐지’란 용어를 쓰기도 한다”며 “장애 유형별 특성을 명확히 파악하고 예산확보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