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스토킹처벌법을 올해 하반기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1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20년째 스토킹처벌법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 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스토킹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50여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스토킹처벌법을 입법했지만, 경찰과의 이견이 있어 이를 줄이기 위한 논의 중”이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남 의원은 “경찰과의 이견도 큰 사안이 아닌 것으로 안다”며 “법무부가 너무 성의가 없지 않느냐”고 질책했다. 이에 박 장관은 “법무부는 스토킹처벌법이 조속히 통과하길 바란다”며 “경찰과의 이견을 조속히 해결해 금년 하반기에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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