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적자 추계를 줄이기 위해 지출절감을 3%로 확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장의 진원지는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 12일 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재무전망에서 지출절감 비율을 1%에서 3%로 확대한 것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복지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재무전망을 발표하면서 올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건보 재정적자를 9조5148억원으로 추계했었다.
유 의원은 지출절감 비율을 1%로 유지하게 되면 재무전망에서 재정적자는 13조1585억 원으로, 발표액보다 더 많아진다고 주장한다.
이를 두고 유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인한 재정적자를 숨기기 위한 것이란 주장을 펴고 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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