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하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실손보험이 더 증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실손보험과 관련해 “비급여인 백내장 진료비 차이는 병원에 따라 173배 차이가 난다”며 “실손보험은 우리 국민의 의료 남용 주범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실손보험이 줄 것으로 예상했지만 거꾸로 늘고 있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의료남용, 대형병원 쏠림 현상, 건보 재정 부담, 국민의 의료비 지출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실손보험 문제 해결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관련 부처 협의가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 “2년이 됐는데도 해결이 안 되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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