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 관련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거론되는 것에 시민단체들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놨다.
문재인 정부 집권 중반기를 맞아 개각 단행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하마평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표출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김 전 실장을 두고 “문재인 정부 실세 중 한 명이자 정권 초기 사회수석도 역임해 핵심 정책 현안에 대부분 개입해 온 인물”이라며 “김 전 실장은 사회수석직을 포함해서 청와대 주요 요직을 거친 인물이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과 현안에 개입해 온 실세 중 한 명이라고 볼 때, 의료 민영화 정책 추진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전개된 보건의료 규제 완화 정책과 바이오헬스산업 현신 전략까지 모두 김 전 실장이 청와대 사회수석과 정책실장 직무 수행 기간에 전개된 정책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 정책 라인 주요 요직에서 의료 민영화 정책 입안 과정에 개입한 이 같은 인물은 복지부 장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차기 복지부 장관이 유력하다며 이름을 올리는 인물들 중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에 쓴 소리를 낸 사람은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부 정책의 큰 원칙과 방향성은 청와대가 제시하는 것이고 정책실장까지 역임한 자라면 의료 민영화 정책 추진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김 전 실장은 차기 복지부장관 자격이 없다”고 재차 비판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