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가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등 국회에 발의된 자본시장 관련 14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 혁신과제와 금융투자 세제개편 등 상반기 주요 중점 사업들을 차질없이 완수하고, 현재 국회에 발의된 자본시장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입법 지원을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9개 중점 추진 과제는 ▲상반기 중점사업 차질없는 추진 ▲자본시장 14개 주요 이슈 입법 지원 △자본시장 규제 선진화 검토 △공모펀드 활성화 등 자산운용산업 혁신 방안 검토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후속조치 진행 ▲부동산신탁업 활성화 등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권 회장은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와 디폴트 옵션 제도의 신속한 도입을 강조했다. 그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와 디폴트옵션은 도입의 근본 취지가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을 통한 국민 노후대비와 근로자의 선택권 확대임을 우선 강조하고싶다”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제도 취지를 잘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본시장법령 전반에 대한 규제 개선 의지도 밝혔다. 권 회장은 “금융투자업권에 규제는 약 1400여건에 달한다. 규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공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 정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공모 신상품이 출시되는 여건을 조성하고, 자산운용시장 전반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업계 노력과 투자자를 위한 제도 혁신을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권 회장은 “자본시장 규제 선진화, 공모펀드 활성화 등 자산운용산업 혁신 방안, 부동산신탁업 활성화, 기업·산업 구조조정 관련 자본시장 역할 강화 등을 검토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올 한해 혁신성장 촉진과 자본공급, 국민자산 증대라는 금융투자업의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