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가 재개됐다.
지난 18일 경사노위에서 4월 말 종료된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연금특위) 위원들간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는 보건복지부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복지부는 8월 말이나 9월 초까지 논의를 마쳐야만 국회에서 이를 받아 연말까지 법 개정을 위한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 논의가 가능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연금특위 위원들은 취지에 공감, 26일부터 기존의 논의과정을 정리하는 것을 시작으로 논의를 재개키로 했다.
연금특위는 지난 해 10월29일 출범한 이후 6개월간 20차례 가까이 전체회의, 간사회의, 실무협의 등을 진행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도 ▲노후소득보장강화와 재정지속가능성(소득대체율 및 보험료 인상 문제) ▲사각지대해소 방안(보험료 지원, 크레딧 확대 방안 등) ▲국민신뢰제고방안(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등) ▲기초연금 내실화(기초-국민연금 감액 제도 폐지 등)로 나눠 논의가 이뤄졌다.
4월 말 소득대체율 및 연금보험료 인상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특위 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지만, 종료 전 경사노위 본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해 특위기간 연장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이후 경사노위의 다른 노동의제와 얽히면서 특위를 연장하기 위한 본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해 4월 말 이후 3개월여 동안 논의가 중단되고 말았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논평을 통해 “사회적 논의가 재개되는 만큼, 국민연금이 풀어야할 과제에 대한 책임감 있는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연금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이루고 연금에 대한 신뢰 회복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