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조국 딸 특혜”vs“나경원딸 특혜”…국감서도 계속되는 여야 공방

[국감] “조국 딸 특혜”vs“나경원딸 특혜”…국감서도 계속되는 여야 공방

기사승인 2019-10-05 05:00:00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된 국정감사에서도 주 쟁점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었다. 자유한국당(한국당)은 전날 광화문 집회의 여세를 몰아 조 장관 문제를 집중 제기, 조 장관의 사퇴를 압박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자녀를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며 반격했다.

이날 진행된 교육위의 교육부 산하기관 국감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장학금 의혹과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딸의 입시 의혹을 놓고 공방이 오갔다. 민주당은 나 원내대표의 딸이 지난 2011년 성신여대에 특수학생 전형을 만들어 입학했고 재학 중 학점이 부당하게 상향 조정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조 장관 딸이 중도 휴학을 했는데도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고, 유급했는데도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을 6학기 동안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가짜뉴스 규제 문제를 놓고 언성을 높였다. 한국당은 이날 t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출연한 것을 문제 삼으며 편향성에 대해 지적했다. 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 등 대안을 제시와 함께 지역 방송 지원 강화를 언급했다.

행정안전위의 경찰청 국감에서는 전날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보수단체들의 대규모 집회의 성격이 화두에 올랐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전광훈 목사 등이 '청와대 함락', '문재인 대통령 체포', '경찰 바리케이드 무력화' 등을 사전에 논의하고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통해 유포했다며 국감장에서 직접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고발장을 전달했다. 홍문표 한국당 의원은 "윤 총경에 대해 계좌추적도 안 하고 압수수색도 안 하고 송치도 안 되고 있다"며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는 김승희 한국당 의원의 '문재인 대통령 건망증' 발언으로 오전 한때 파행됐다. 김 의원이 "복지부 장관이 대통령의 기억력을 챙겨야 한다"고 발언하자, 여당 의원들이 즉각 반발하며 감사 중지를 요구했다. 이후 여야 간 고성 섞인 말싸움이 오갔다.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 국감에서는 법인세 등 조세 제도에 대한 공방이 펼쳐졌다. 한국당은 "경기하강 국면에서는 감세 정책을 써야 한다"며 '법인세 인하론'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증세와 감세는 경기하강 국면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요인에 맞는 처방이 필요하다"며 '포용 성장을 위한 세제 정비'를 이야기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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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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