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가공무원 범죄자 절반…법질서 수호자 부끄러운 민낯”

“경찰, 국가공무원 범죄자 절반…법질서 수호자 부끄러운 민낯”

기사승인 2019-10-07 01:13:00

국가공무원 가운데 경찰청 소속 구성원들이 저지른 범죄 비중이 전체 절반 가까이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에 있어서 경찰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내부 통제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2018년도 공무원 범죄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범죄를 저지른 국가공무원은 총 3356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1640명(48.9%)으로 가장 많았다.

강간 범죄의 경우 23건 중 18건(78.3%)으로 가장 비중이 컸다. 이어 협박 범죄는 47건 중 30건(63.8%)이 경찰청 소속 공무원에 의해 행해졌다.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 다음으로 범죄를 많이 저지른 부처는 법무부가 304명(9%), 교육부가 280명(8.3%)으로 파악됐다.

김한정 의원은 “법질서 수호자인 경찰의 부끄러운 민낯이자 낮은 윤리의식과 공직기강 해이의 결과”라며 “경찰의 철저한 반성과 쇄신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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