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 및 일감몰아주기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국정감사(국감) 인사말씀을 통해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 및 일감몰아주기에 엄정 대응하여 더 이상 이러한 관행이 용인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집단 스스로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도록 대기업 전문경영인 간담회 등 재계와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15개 기업집단이 소유‧지배구조 및 내부거래 개편안을 발표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 현장에서는 산업생태계에 관한 이야기도 나왔다. 조 위원장은 “혁신경쟁을 저해하는 독과점 남용 및 대기업의 기술유용행위를 집중감시하고 있다”며 “제약‧바이오‧보험 분야의 독과점 남용 및 부당한 특허권 행사를 조사하여 시정조치했다”며 “앞으로도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신산업의 분야별 특성을 반영해 경쟁당국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 또한, 새로운 사업자의 출현이나 혁신적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독과점 남용행위와 자동차‧전자‧화학 등 업종에서의 기술유용행위를 집중 감시해 나가겠다”고 이야기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을 위해 거래환경 조성에 주력할 예정이다. 조 위원장은 “소비자정책의 종합적‧체계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했다”며 “총리 주재의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해 법령‧행정규칙 등에서 소비자권익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일상생활 속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구글 ‧ 페이스북 등의 불공정 약관을 개선하고, 상조업체 폐업시 소비자가 추가적인 비용부담 없이 유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내상조 그대로’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조 위원장은 “앞으로도 공정위는 하도급업체, 가맹점주, 납품업체, 대리점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법 집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갑을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여 자율적인 시장 매커니즘이 작동되도록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가 구조적인 갑을 문제를 완화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 사진= 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