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중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진태 자유한국당(한국당) 의원은 7일 진행된 공정위 국정감사 현장에 밀봉된 떡볶이를 들고 등장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어 김 의원은 “국대떡볶이는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했다가 가루가 된 회사”라며 “다름이 아니라 떡볶이를 들고나온 이유는 공정위가 떡볶이 재료가 몇 가지인지까지 궁금해하고 있다. 이것을 판매한 마진까지 공개하라고 한다. 이는 명백한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비판 글을 게재한 바 있다. 지난달 24일 김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문재인은공산주의자 코링크는조국꺼라는 메시지가 더욱 퍼졌으면 좋겠다. 저는 가루가 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조국은 코링크를 통해서 중국 공산당의 돈과 도움을 받았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이날 갑작스럽게 국감 현장에 등장한 떡볶이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대떡볶이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이러한 사회주의 경제정책을 내니까 공산주의자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현재 관련 사업자들은 헌법 소원까지 내고 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조 위원장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업계에서는 지난해 4월3일 공포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큰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올해 1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긴급 대의원 총회를 열고 ▲필수품목의 공급가 상·하한선 공개 ▲가맹점당 차액가맹금의 평균 규모 및 매출 대비 비율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 영업현황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고 예비창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 “가맹본사의 영업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높고, 본사 영업비용 등이 포함된 차액가맹금이 공개될 경우 본사가 마치 과도한 수익을 취하는 것처럼 오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반발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