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금리·주가·환율·물가 등 시장 전반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금융감독원·한국은행 등 유관기관과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금융 리스크에 대응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식 후 기자들과 가진 문답에서 공매도 금지 의견에 대한 질문에 “우리나라 정부뿐 아니라 외국도 시장이 급변하거나 하면 필요할 경우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한다”며 “우리도 시장 상황을 봐서 필요하면 공매도 뿐만 아니라 증안기금(증시안정화기금)도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매도는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란 의미다.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주식으로 갚는 투자기법이다. 공매도는 주가가 비쌀 때 빌려서 싼값에 팔아 갚을수록 수익을 낼 수 있다. 주가가 내려갈수록 공매도를 주문한 투자자는 이득을 보는 구조다.
국내에서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되지만 빌려온 주식 없이 일단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하지만 처벌 수위가 ‘솜방망이 수준’이고 실무상 이를 적발하기가 힘들어 여전히 무차입 공매도가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에 공매도 한시적 금지를 요구하는 민원이 빗발쳤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연일 국내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고 불난 데 기름을 붓는 공매도가 하락 폭을 더 키우고 있다”며 “공매도 한시적 금지는 현시점에서 조금 이를 수 있지만 미리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