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오는 4분기(10~12월) 전기요금의 기준이 될 연료비조정단가를 정부에 제출하면서 요금 인상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다만 평균 전기 사용량 증가로 일반 가정에 대한 누진제 부담이 가중되는 등 세부 제도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연료비조정단가 내역을 산업부로부터 회신 받은 뒤 오는 23일 공지할 계획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연료비조정단가가 연료비 조정요금의 기준이 된다.
한전은 매 분기 마지막 달의 16일까지 연료비조정단가를 산업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달의 경우 16일이 추석 연휴여서 실제 영업일인 지난 19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이 제출한 연료비조정단가를 토대로 산업부는 기획재정부 등과 요금 조정 필요성, 조정 폭, 물가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기요금을 결정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후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음에도 한전은 물가상승 등 가계 부담을 우려해 원가 이하로 전기를 공급해왔다. 이로 인해 41조원의 누적 적자, 202조8900억원 규모의 부채를 기록하는 등 심각한 재무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도 이를 인지하고 요금 인상 자체는 공식화한 상태지만, 그 시기와 인상 폭이 관건이다.
당초 전력당국은 계절적 성수기인 여름이 지난 후 요금 인상을 단행하려 했다. 그러나 올 여름 ‘역대급’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지난달 기준 주택용 전기의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363kWh(킬로와트시)로 전년 같은 달 대비 9% 증가하고, 이로 인한 지난달 평균 주택용 전기요금은 지난해보다 13%(7520원) 오른 6만3610원으로 집계되면서 가계 부담이 늘었다.
또, 전기뿐만 아니라 가스·수도, 지하철 요금 등 코로나19 기간 억눌렸던 각종 공공요금 인상 계획도 줄줄이 예고돼 있어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기본적으로 전기요금을 포함한 공공요금 부분은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흡수하는 게 첫 번째”라며 “해당 기관의 여러 가지 재무상황, 그 다음에 관련된 글로벌 시장의 가격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올릴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업계 안팎에선 전기요금을 인상하면서도 일부 제도를 개선해 가계 부담 가중치를 종합적 관점에서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실제로 냉방 수요 등 증가로 일반 가정의 여름철 평균 전기 사용량 역시 늘었지만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하는 구간은 2018년부터 동일하게 이어져오고 있다. 현재 적용 중인 여름철(7∼8월) 주택용 전력 요금 체계는 ‘300kWh 이하(1kWh당 120원)’, ‘300kWh 초과 450kWh 이하(214.6원)’, ‘450kWh 초과(307.3원)’ 등 3단계로 나뉘어 전력을 많이 쓸수록 무거운 요금이 적용된다. 기본요금도 300kWh 이하일 땐 910원이지만, 300kWh를 넘으면 1600원, 450kWh를 초과하면 7300원이 적용된다.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전기를 많이 쓰는 가정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고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문제는 냉방 수요 증가, 전자제품 사용 확대, 여름철 기후 변화 등으로 과거 ‘과소비’로 여겨졌던 전기 사용량의 평균치가 올라갔다는 점이다.
지난 2020년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수행한 에너지총조사에 따르면 4인 가구의 7∼8월 평균 전기 사용량은 427kWh이었다. 가장 최근인 2023년 에너지총조사 결과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한전 통계 기준 지난달 가구 평균 전기 사용량이 2020년 8월 대비 약 31% 증가한 점을 감안할 때 이를 단순 대입하면 지난달 4인 가구 평균 전기 사용량은 누진제 최고 구간에 진입한 500kWh를 훌쩍 넘어섰을 것이라는 추산이 나온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여름철 폭염으로 정부가 7∼8월 하계 특별요금 구간을 적용 중이고 취약계층 전기료 등으로 약 7000억원을 지원 중이긴 하지만,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요금 인상 및 정상화는 단순히 한 기관의 재무위기를 넘어 국가 전력망 확충 등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현재 2%대 물가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요금을 올리면서도 가계 충격을 완화해줄 수 있는 시기와 폭을 놓고 전력당국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