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도 특조금 특정 지자체 쏠림 현상 개선돼야”
경기도가 매년 2차례 기초 지자체에 교부하는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이 재정자립도가 높은 일부 지자체에 집중되는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의원은 13일 열린 도의회 제382회 임시회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특조금의 배분 시기 등 비효율적 운영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대부분 시군은 특조금을 ‘익년도 교부간주 성립 전 사용’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는 12월 말에 지급된 특조금... [김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