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 협상 카드’ 미국쌀 수입 확대 검토…농축산물 시장 개방 신중론 제기
우리 정부가 오는 8월1일로 예정된 미국의 25% 상호관세 부과에 대한 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미국쌀 수입 확대와 더불어 양곡관리법 개정 등이 논의되고 있다. 다만 농축산물 시장 개방이 민감한 이슈인 만큼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를 계기로 미국산 쌀 수입쿼터 확대와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확대, 과일 수입 확대 등 가능한 모든 협상안을 검토 중이다. 여 본부장은 지난 14일 농축산물 협상과 관련해 “전략적... [김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