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일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경제위기 극복 및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일자리 지키기와 나누기, 만들기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정 대표는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2월 임시국회를 일자리 창출국회로 만들자”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교육·복지·의료·환경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 100만개를 창출해야 한다”며 “대운하 관련사업만 포기해도 예산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교원 5만명 확충, 상담교사 및 특수교사 확대 배치,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돌봄서비스 확대,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사업 확대 등을 제시했다.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지원이나 사회적 일자리를 만드는 게 전제된다면 당장은 아니지만 적절한 시기에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중인 비정규직의 계약기간 연장과 관련해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안된다”면서 “향후 3년간 매년 1조2000억원을 확보해 연간 20만명의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 보증여력 100조원까지 확대, 최저임금제 및 고용보험제도 강화, 실업급여 내실화 등도 경제위기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경제살리기는 각 상임위원회가 전력 가동되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다”며 정 대표의 일자리 특위 설치 제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 대표는 특히 이명박 대통령에게 민주주의와 인권훼손 중지, 중산층과 서민의 생계보호와 일자리 창출, 한반도 평화회복을 촉구했다. 그는 용산 참사를 ‘국가권력에 의한 폭력’으로 규정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직접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며 책임있는 공직자는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은 6·15와 10·4선언의 이행의지를 천명하고, 비중있는 대북 특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엄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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